中 불법조업 단속 때 총기사용 검토

李대통령 "장비·인원 보강"

정부는 중국인 선장의 해양경찰 특공대원 살해 사건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하고 그간 유명무실했던 총기 사용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 매뉴얼을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총기 사용 지침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기존에도 총기를 쓸 수는 있었지만 육지의 지침을 그대로 따르다 보니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아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상 상황에 맞는 기준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특별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해양경찰의 장비와 인원을 보강해 이런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실질적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남윤선/차병석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