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 65만면 中企서 일해…한국의 3배

외국인 근로자 대해부 (5·끝) 독일·일본은 어떻게…

日, 기능연수제 운영으로 단순 노동인력 장기체류 방지
獨, 계절노동자 유입 허용…연 30만명 서비스업 등서 근무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은 외국인력 정책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을까. 문화와 역사적인 배경이 달라 나라별 정책은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이들 국가 역시 외국인 근로자의 주된 일터는 중소 제조업체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외국인 카드를 쉽게 버리지 못하고 있다. 동시에 자국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뿌리내리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의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살펴본다.

◆일본, 불법체류 포함땐 90만명

일본은 늘어나고 있는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수요보다는 자국 내 고용 유지와 사회안정을 우선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일본 산업에 도움이 되는 고도의 전문인력은 적극 받아들이되 단순노동 인력의 유입은 최소화하는 게 골자다. 김효순 주일대사관 노무관은 “일반 노동자는 일본 내에 정주시키지 않고 계속 순환시키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중소 제조업의 인력난은 상존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기능연수생 제도’라는 절묘한 정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가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한국이 한때 도입했던 ‘산업연수생 제도’와 골격은 비슷하다.

1993년 일본 행정개혁추진심의회가 ‘외국인기능실습제’를 마련하면서 제도화됐다. 각각 1년씩 연수와 실습을 받도록 하고 있다. 최장 2년간 일본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 산업계의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1997년에는 실습기간이 2년으로 연장돼 체류기간도 3년으로 늘어났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 내 외국인 근로자 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64만9982명이다. 한국은 20만명 수준. 여기에 불법체류자 등 공식 집계에 잡히지 않는 인력까지 합치면 90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아직 적은 편이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외국인력 정책의 초점이 조금씩 바뀌는 분위기다.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을 확대하자는 논의가 활발하다. 중소기업의 경우 이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일본 기업은 10만곳을 약간 웃돈다.

◆독일, 사회통합코스 통해 갈등 방지

독일은 고도성장기의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1955년부터 이탈리아 터키 유고슬라비아로부터 외국인력 도입을 시작했다. 1950년대 후반부터 1973년까지 1850만명의 외국인력을 받아들였다. 특히 터키와 협약에 따라 1960년대 후반엔 연간 약 100만명의 터 키 노동자가 입국했다. 주로 중소 제조업체 등지에서 일했다.

하지만 이런 제도는 1973년 11월 중단됐다. 당시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늘어나면서 순환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제1차 오일쇼크가 발발하면서 실업자가 늘어나자 국외모집에 의한 인력 도입을 중단한 것이다. 그 뒤 외국인 체재 기간이 늘어나면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외국인력 문제는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면서 전환점을 맞는다. 이때부터 동유럽 국가와 양자협정을 맺고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력을 들여오기 시작했다. 2005년엔 외국인 도입 절차 간소화와 사회통합에 관한 시책을 담은 ‘신이민법’을 제정했다. 신이민법은 △그린카드와 같은 전문인력은 적극적으로 도입하되 단순인력은 도입을 억제하고 △합법적 이민자들의 독일 사회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통합코스 규정을 담고 있다.

독일연방노동사회부에 따르면 2009년 말 기준 독일의 외국국적자는 722만명으로 총인구의 8.8%를 차지한다. 출신지역별로는 유럽연합(EU)이 253만명으로 가장 많고 단일국가로는 터키가 180만명으로 전 체 외국인의 25.8%를 차지하고 있다.

박영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은 “독일은 인도주의적 이민은 받아들이되 노동 목적의 이주는 억제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각 분야의 인력난이 상존하고 있어 계절노동자라는 방법으로 연평균 30만명씩 입국해 서비스업종 등에서 일하고 있다.

도쿄=안재석 특파원/김낙훈 중기전문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