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시설 현대화 10조 투입

한·미 FTA 대책
농수산부, 내년부터 10년간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헙정(FTA)이 발효되는 내년부터 10년간 농어업 시설 현대화에 1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경기도 안양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업무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앞서 내놓은 한·미 FTA 대책보다 지원 기간과 규모를 대폭 늘린 것이다. 기존 한·미 FTA 대책에는 농어업 시설 현대화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4조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자금 지원 방식도 바뀐다. 농어업인들이 정부 지원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축사·과수·원예 시설 투자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방식인 보조와 융자로 10조원을 지원하려면 40년이 걸리는 것으로 농식품부는 추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또 앞으로 매년 2500명씩 청년 농어업인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정부가 구입·임대를 지원해주는 농지 면적의 16%를 30대 이하 농어업인에게 할당하기로 했다. 작년엔 9% 수준이었다. 또 농어업 전문가가 청년 농어업인에게 유망한 창업 품목 등을 개별 상담해주기로 했다. 농업대에선 선도적인 농어업인을 겸임교사로 초청해 현장실습 위주의 교육을 하기로 했다.

원활한 농어업 승계를 위해 상속세 공제 대상은 농산지와 어선에서 농어업시설 전반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는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은퇴하는 베이비부머들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시행한다. 전문상담사 120명을 양성, 귀농인의 농지·주택 구입은 물론 창업까지 도움을 주기로 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