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式 '맞춤형 복지' 정책 탄력 받는다

부자증세 총선 공약 가능성
주말께 黨개혁 윤곽 그릴듯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당을 이끌게 되면서 ‘박근혜식 복지정책’도 탄력을 받게 됐다. 핵심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다.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복지, 일자리를 중심으로 3조원 정도의 민생예산이 늘어날 전망이다.

박 전 대표의 경제자문역인 이한구 의원은 16일 “새로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것과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당의 변화된 입장은 이미 정책위를 통해 정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는 우리 경제의 질적 발전에 중점을 둔 복지정책을 통해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를 시도할 것으로 전해진다. 그가 강조하는 성장과 고용, 복지의 선순환 구조도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능력이 없는 국민의 생활은 정부가 책임져야 하고, 일할 수 있고 일하고자 하는 국민이라면 일하는 데 필요한 실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그는 △취업활동수당 신설 △대학등록금 및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취업활동수당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비정규직 근로자나 자영업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박 전 대표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도 정부가 제시한 보험료의 3분의 1에서 최대 50%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내년 예산에 반영한 대학등록금 지원예산도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내에서 논의되는 부자증세 방안은 내년도 총선 공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표는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높이는 방식보다는 자본·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선호한다. 올초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 전 대표는 이번 주말 당내·외 인사들과 접촉하며 쇄신 및 개혁안의 윤곽을 그릴 계획이다. 한편 친박(친박근혜)계 모임인 선진사회연구포럼과 여의포럼은 각각 19, 20일 해산을 결의하며, 이르면 20일께 ‘친박 해체’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출범하는 ‘박근혜 비대위’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