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은?

2012년 중국경제…‘제2의 아르헨티나와 필리핀 사태 가능성’은? 기폭이 있긴 하지만 1978년 중국이 개혁과 개방을 표방한 이래 지난 30여년간 꾸준히 높은 성장세를 지속해 왔다. 특히 2001년 11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성장률이 한 단계 높아지면서 2010년까지 연평균 10.7% 고성장했다. 이론적으로 고성장하면 물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통념을 깨고 같은 기간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연평균 2.3%에 불과해 안정됐다. 하지만 두 자리대의 성장률이 2011년 2분기 이후 한자리대로 떨어졌다. 엎친데 덮친 겪으로 그동안 안정세를 보여 왔던 물가마저 불안해 2011년 7월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무려 6.5%까지 급등했다. 더 우려되는 것인 도시와 농촌을 중심으로 각 분야에 걸쳐 한 나라 경제의 경제건전도와 지속가능 성장능력을 알 수 있는 양극화 정도가 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양상이다. 노동과 자본, 토지 등 생산요소 가격도 급등하고 있어 전형적인 성장통(growth pains)을 겪고 있다. 이럼에 따라 영국의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誌를 중심으로 향후 중국경제에 대한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중진국 함정’에 빠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경제 앞날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연착륙과 경착륙 논쟁, 중장기적으로 중진국 함정에 빠지느냐 여부에 따라 ‘네 가지 경우의 수’가 거론되고 있다.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이란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 초기에는 순조롭게 성장하다가 중진국 수준에 와서는 어느 순간에 성장이 장기간 정체되는 현상의 의미한다. 1인당 소득으로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으로 분류할 때 중진국이라 함은 4000∼10000달러 범위대에 속한 국가들을 통칭한다. 중국경제처럼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국가들의 경우 ‘중진국 함정’을 경험한 구소련은 구매력 기준으로 1인당 소득이 10000∼15000달러에 도달했을 때 경제성장 정체현상이 나타났다. 역사적으로 ‘중진국 함정’에 빠져 경제발전 단계가 다시 후퇴했던 국가들은 의외로 많았다. 1960∼70년대 이후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과 같은 중남미 국가들의 경우 전형적인 ‘중진국 함정’이 빠져 ‘종속이론’이 탄생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동남아의 경우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을 중심으로 ‘중진국 함정’에 빠져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말레이시아는 자본통제를 강화하는 등 대외개방에 소극적으로 바뀐 주요인이다. 이들 국가들은 중진국 함정에 빠져 다시 성장국면에 진입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여러 이유가 있으나 비교적 보편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중진국 함정’을 나타나는 것은 경험국의 사례를 볼 때 네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무엇보다 짧은 기간 안에 성장단계를 일정수준 끌어올리는 이른바 압축성장(reduce growth)을 주도하는 경제각료들의 사고가 경직적으로 바뀐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경제운영체계도 소득이 일정수준 도달할 때 임금상승 등 ‘고(高)비용-저(低)효율 구조로 바뀔 때 시장경제 도입 등에 소홀히 한 것도 원인이다. 산업구조 전환도 선진국의 첨단기술과 인력도입 등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초기 단계에 성장을 주도했던 주력산업을 고집했다. 경제와 사회에 대한 통제력도 약화돼 정치적 포퓰리즘이 성행하면서 경제주체들의 분출되는 욕구를 수용한 것도 한편으로 경제주체들의 의욕을 꺾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고비용-저효율 경제구조를 빠르게 정착시켰다. 이론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의 성장은 외연적 성장단계(extensive growth path)에서 내연적 성장단계(intensive growth path)를 거치는 것이 정형적인 성장경로이다. 외연적 성장단계란 사회주의 국가들의 성장초기 단계로 노동 등 생산요소의 양적 투입을 통해 성장하는 국면이다. 이에 반해 내연적 성장단계란 시장경제 도입, 기술혁신 등을 통해 생산요소와 전반적인 경제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성장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현재 중국경제는 외연적 성장단계에서 내연적 성장단계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심한 성장통을 겪고 있다. 그동안 광공업 비중은 42.8%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수출에서도 2009년 독일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1979년 개혁?개방 추진 이후 중국경제가 연평균 9.8%씩 고도성장을 하는 동안 제조업은 11.3%씩 신장해 전체적인 성장을 주도했다. 이처럼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제조업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는 것은 지난 30년간 추진해온 산아제한정책으로 2011년부터 청년층 인구가, 2015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장 큰 요인이다. 특히 공업화?도시화 진전으로 농촌의 잉여 노동력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 중국의 ‘루이스 전환점’ 도달여부가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특정국이 루이스 전환점에 이르면 그때부터 인력수요와 공급 간의 불일치(mis-match)로 노동자 임금이 급등하면서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정착하는 것인 정형적인 사실이다. 중국의 잉여노동력 전망 자료 : Surplus Labor, Openness and Urban-Rural Inequility in China, Furong Jin and Keun Lee, 2009년 노동력에 이어 생산에 필요한 자본도 부양비율 증가 등으로 저축률이 2008년을 정점으로 낮아지고 있어 점차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축률 하락의 원인으로 중국 정부의 사회보장지출 확대, 가계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따른 예비적 동기의 저축필요성 감소와 소비여건 개선, 기업은 국유기업의 배당정책 변화와 민간기업의 내부유보 필요성 감소 등이 지적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유치단계에서의 장점을 상실하고 높아진 경제위상에 맞게 내수시장이 발전되지 않음에 따라 미국 등 교역상대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과잉투자에 따른 부실대출 및 과잉설비 영향으로 2013년에는 중국의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는 경착륙 가능성을 제기했다. 쑨밍춘 다이와 캐피털 수석이코노미스트도 2016∼2020년중 투자과열에 따른 경제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한계상황에 이른 ‘외연적 성장단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기반을 둔 ‘내연적 성장단계’로 빠르게 이행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중국경제를 이끌어왔던 노동기여도는 2010∼15년중에는 ‘제로(0)’ 수준까지 떨어지고 2016년 이후에는 마이너스로 성장에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당분간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면서 성장을 보완해 나갈 것으로 보이나 이 마저도 2016년 이후에는 자본장비율((K/L)) 증가로 자본의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성장기여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후 기술발전, 인적자본 향상, 산업연관 관계개선 등으로 총요소 생산성이 경제성장을 이끌어 가는 주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경제 성장을 담당할 생산성도 분업화, 전문화, 개방화의 의한 향상보다 기술발전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즉, 효율성을 중시(efficiency driven growth)하는 ‘스미스언(Smithian) 성장’보다 기술진보와 혁신이 주도(innovation driven growth)하는 ‘프로메스언(Promethean) 성장’이 중국경제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국영기업 개혁,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중국경제의 세계 분업구조로의 편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됨에 따라 분업화, 전문화, 개방화 등 과거 생산성 향상을 주도했던 요인들의 영향력은 약해지는 모습이 뚜렷하다. 반면 기술진보와 혁신의 배경이 되는 인적자본의 질적 향상과 인력활용의 효율화, 연구개발투자 확대, 설비투자의 질적 개선, 금융 등 경제 하부구조 발전 등이 생산성 향상과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중진국 함정’을 경험한 국가들이 겪는 고질적인 병폐도 아직까지 중국에서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도 중국경제의 성장성을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중국 경제각료들은 젊고 변화하는 환경에 빨리 적응해 대책을 내놓은 유연한 사고로 무장돼 있다. 경제운영체계도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달리 시장경제체제를 가장 빨리 적극적으로 도입해 경쟁을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산업구조 전환도 선진국의 첨단기술과 인력도입 등에 전향적인 한편 풍부한 외환보유고를 활용해 선진국 기업과 금융사를 적극 인수하고 있다. 경제와 사회에 대한 통제도 가능한 정경분리의 원칙을 지켜 정치적 포퓰리즘을 철저히 차단시켜 나가는 가운데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노조 등 경제주체들의 욕구를 한편으로는 수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억제해 경제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중국이 ‘스미스언(Smithian) 성장’에서 ‘프로메스언(Promethean)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외투자를 통해 앞서가는 선진국 경험을 흡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의 해외투자 정책에 있어서 기술전수와 인적개발 효과가 높은 선진국 기업과의 인수합병(M&A)를 그 어느 분야보다 적극 권장하고 있다. 동시에 경제전반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금융서비스의 선진화를 목표로 자본시장 개방과 위안화 국제화를 동반 추진하고 있다. 최근 들어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력, 브랜드, 유통망 등을 취득하기 위한 인수합병(M&A)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미국, 유럽, 일본기업과의 M&A는 2006년에는 23건(31.9%)에서 2010년에는 79건(36.2%)으로 늘어 선진국 비중이 급증했다. 특히 이 세 국가 기업과의 M&A에서 소비재?산업재?하이테크 업종의 M&A는 같은 기간중 22건(30.6%)에서 64건(34%)으로 급증했다. 이런 변화는 중국 기업들이 단순조립에 치우쳐 있는 공급체인을 R&D?기술, 부품생산, 브랜드, A/S 등 고부가 부문으로 확장해 경쟁력을 높이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공급체인상 각 업무프로세스별로 부가가치 위상을 따져보면 조립은 저부가 가치에, R&D와 기술은 고부가 가치에 속한다. 중국의 경제발전은 시간이 갈수록 단순조립에서 부품생산과 브랜드 판매로, 최종적으로는 R&D와 기술개발, A/S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 정부도 세계적으로 통하는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자국기업의 해외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는 저부가 위주의 경영만으로는 성장세를 유지하기가 어려워 경제구조의 고부가 가치화(moving-up the value chain)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둔 해외투자 정책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선진국 기업과의 M&A도 이 목적으로 추진하는 해외투자에 가장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한편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재무건전성이 향상된 금융사의 해외진출을 권장하고 풍부한 자금력을 활용해 선진국 금융사들을 적극 인수하고 있다. 중국 금융사들은 선진금융기법 습득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에서의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해외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종전과 다른 점이다. 특히 금융위기 이전 금융부문에 대한 대규모 해외투자로 큰 손실을 경험한 바 있는 중국투자공사(CIC)도 2009년 2월 이후 모건스탠리, 아팍스파트너즈 등을 대상으로 투자를 재개하는 등 빠르게 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금융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위안화의 대외사용과 운용시장의 동반확대, 해외에서 외국기업의 상장을 위한 국제판(國際板) 출범 등 자본시장을 개방하기 시작했다. 위안화 국제화 전략이 기존의 해외사용 확대단계에서 위안화 운용시장 및 환류 루트 확대 단계로의 전환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 향후 중국의 해외투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의 저부가가치 산업을 가치사슬의 상층부로 빠르고 효과적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브랜드 가치가 정착되어 있는 해외기업의 인수를 국가 차원에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고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적인 에너지와 자원 확보를 위해서도 해외기업의 인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막대한 외환보유액과 위안화 가치상승에 따른 구매력 증대가 해외기업의 M&A를 가능하게 하는 유리한 여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내용면에 있어서도 그동안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던 서비스 업종과 생명공학 등 미래유망산업에 대한 해외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투자주체면에서는 지금까지 국유기업 위주로 이루어진 해외투자가 점차 우량 민영기업의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해외의 이질적인 기업문화와 중국식 경영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그리고 중국의 해외진출이 가속화될수록 높아질 서방 선진국의 경계심을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지가 중국의 해외투자 정책에 새로운 과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위안화로 직접 해외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한 조치는 중국이 해외 투자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위안화 기축통화를 향한 행보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원저우시에서 개인들이 연간 2억달러까지 해외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나 중국은행이 미국지점에서 위안화로 예금과 무역결제를 시작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꾸준히 절상되는 위안화 가치 추이 주 : CNY는 상해 외환시장 위안화 환율, CNH는 홍콩시장 역외환율임 자료 : 블룸버그 해외투자 정책변화에 따른 성장고도화는 아시아 무역구조상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변화가 예상된다. 아시아 지역 국제분업상 하부에 위치했던 중국이 가치사슬의 전범위로 확대될 것으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때문에 단순 생산기지의 역할을 다른 저임금 국가로 이전하는 한편 부품 등 중간재의 수출비중을 확대하고 있어 아세안 시장 등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간의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이번 조치는 기축통화로서 미 달러화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위안화의 평가절상과 함께 중심통화로서 위상을 높여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조치는 가뜩이나 금융위기 이후 지속돼온 달러 약세현상을 더욱 가속시켜 당초 예상보다 위안화 국제화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국 기업입장에서는 달러가 충분치 않아도 해외기업 인수합병에 나설 수 있는 효과가 있지만 환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어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중진국 함정’ 논란과 함께 중국경제 앞날과 관련해서는 장단기적으로 두 가지 경기논쟁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 논쟁은 중국경제가 ‘중진국 함정’에 빠지느냐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중심의 ‘팍스 시니카’ 시대 도래여부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다. 단기적으로는 유럽, 미국의 재정위기에서 비롯된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느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최후 버팀목이 될 수 있다. 하나는 2011년 2분기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는 성격을 놓고 벌이는 ‘연착륙’과 ‘경착륙’ 간의 논쟁이다. 현재 중국 정부와 기관별로는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성장세 둔화가 인플레 안정 등을 위해 바람직한 국면으로 ‘연착륙’ 달성이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영국의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誌 등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떨어지기 시작한 성장률이 잠재수준 이하로 추락할 것이라는 ‘경착륙’ 가능성을 우려했다. 또 다른 하나는 중장기적으로 중국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을 놓고 벌이는 논쟁이다. 대표적인 비관론자인 누니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중국경제는 당분간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2013년 이후에는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에 빠질 것으로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제프리 삭스 콜럼비아대 교수 등은 중국경제가 현재 겪고 있는 성장통(痛)을 무난히 극복하고 성장세를 지속해 나가 세계경제 중심국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진국 함정’ 논쟁과 함께 벌어지고 있는 단기 성장세 성격과 중장기 중진국 함정 논쟁을 조합하면 향후 네 가지 성장경로가 예상된다. ①2011년 2분기 이후 둔화되기 시작한 경기가 조만간 회복돼 지속될 것이라는 ‘장기 낙관 시나리오’ ②2011년 2분기 이후 둔화되기 시각한 경기가 조만간 회복되더라도 2013년 이후 다시 침체되는 ‘단기 낙관 시나리오’ ③2011년 2분기 이후 둔화되기 시작한 경기가 2013년 이후에나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는 ‘단기 침체 시나리오’ ④2011년 2분기 이후 둔화되기 시작한 경기가 앞으로는 잠재수준 이하로 떨어져 중진국 함정에 처할 것이라는 ‘중장기 침체 시나리오’ 등의 네 가지 ‘경우의 수’다. 대부분 예측기관들은 중국경제가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지난해 상반기까지 보여준 두 자리대 성장률은 어렵고 잠재수준 이상의 연착륙 달성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2012년 중국경제 성장률은 8∼9%대로 내다보고 있다. 인터넷뉴스팀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함부로 손 내밀어서 주식 매수..."위험해" ㆍ 김정일 급작스런 사망..주식 매수 타이밍? ㆍ파랑새저축銀 유명 영화감독에 천억대 부실대출 ㆍ[포토]가슴에 집착하는 변태 고양이 유키 영상 눈길 ㆍ[포토]한채영, 中에서 바비 인형 몸매 그대로 드러내 눈길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