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수급불안 품목 할당관세"

FTA 따른 농어민·中企 포함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급 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은 내년에도 할당관세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올해 할당관세는 가격 인상 압력을 다소 완화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구제역, 농산물 작황 부진 등에 따른 수급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모두 7차례 조정을 통해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116개로 늘렸다. 현재는 112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수입 가격이 오르거나 국내 수급 안정이 필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른 농어민과 중소기업 지원에 필요한 품목도 포함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또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수급 안정을 기할 수 있게 충분하게 설정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축수산물 수급 전망에 대해 박 장관은 “쌀 건고추 마늘 돼지고기 등 일부 농축수산물은 작황 부진과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 등으로 수급 불안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들 품목은 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주부들의 장바구니 물가와 서민 체감물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매입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정부 비축미를 적시에 방출할 방침이다. 건고추와 마늘은 정부 비축 물량의 시장 방출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 수입을 늘리기로 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