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정일 사망 첩보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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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의원 주장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한 정보당국의 정보력 부재를 질타했다.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둘러싼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김황식 총리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김 위원장의 사망 인지 시점을 물은 뒤 “대북정보 기능이 마비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김 총리는 “북한 사회의 폐쇄적인 성격 및 최고지도자의 안위와 관련된 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사망을 확인한 시점에 대해서는 “북한 특별방송 직후”라고 답했다. 국정원이 사전에 보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김 위원장이 17일 이전 폐쇄된 장소에서 사망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청와대가 김 위원장의 사망 첩보를 보고받고도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선관위 홈페이지 공격과 관련해 “경찰 발표가 오락가락한다”며 “경찰이 진실을 숨기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에 철저히 수사하고 숨김없이 사실을 밝히라고 지시했다”며 “경찰은 최대한 수사를 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권재진 법무부 장관에게 선관위 홈페이지 로그파일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지만 권 장관은 “의혹이 있는 부분은 상식적인 선에서 수사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 밖에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은 서해안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중 해경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경의 장비 부족을 비판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