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KT 2G 종료 승인 손들어줘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26일 KT 2세대(G)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심을 깨고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KT는 2G 서비스를 즉시 중단할 수 있게 됐다.

KT관계자는 "항고심 판결에 따라 2G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게 됐다"며 "세부적인 종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KT는 지난 8일 2G 서비스를 종료하고 이 주파수 대역에서 4G 롱텀에볼루션(TE)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이 2G 가입자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종료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이 100만명에 이르는 LTE 가입자를 확보한 것과 달리 4G 서비스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