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내년 1월3일 2G 종료…4G LTE 시작

KT는 26일 법원이 2세대(G) 서비스 종료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 및 국내 IT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KT는 내년 1월 3일 오전 10시 서울을 시작으로 2G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종료하고 4G 롱텀에볼루션(LTE)를 시작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 미처 3G로 전환하지 못한 2G 고객이 서비스 종료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며 "3G폰 무료 대여, 기존 번호 연결 및 표시, 2G 번호 보관 서비스(6개월간) 등 다양한 이용자보호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KT 2G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심을 깨고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KT는 2G 서비스를 즉시 중단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2G서비스를 계속 제공받지 못해 생기는 손해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로 보상될 수 있고, 기존 번호를 계속 유지할 수 없어 생기는 손해는 010 번호통합정책에 따른 것으로 2G 사업 폐지 승인으로 발생하는 직접적인 불이익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앞서 KT가 7월25일 2G사업 폐지를 신청하며 9월30일을 폐지 예정일로 사용자들에게 알렸기 때문에 12월8일을 폐지예정일로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당초 KT는 지난 8일 2G 서비스를 종료하고 이 주파수 대역을 활용해 4G LTE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이 2G 가입자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종료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이 100만명에 이르는 LTE 가입자를 확보한 것과 달리 4G 서비스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