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법관은 개인적 견해 밝혀선 안돼"

막말 판사, 에둘러 비판

김황식 국무총리(사진)가 “법관은 개인적 견해를 밝혀서는 안 되고 객관적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26일 페이스북에 올렸다. 정치적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힌 판사들을 겨냥한 것이다.

김 총리는 이 글에서 “헌법이 재판의 준거로 삼고 있는 양심은 법관 개인의 주관, 소신이나 철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객관적 양심을 말한다”며 “법관도 나름대로 주관적 견해나 성향이 있지만 이를 밖으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부 법관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의견이나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패러디물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김 총리는 또 “국민 여러분께서도 법관이 객관적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적었다. 최근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일부 네티즌들이 판결을 내린 이상훈 대법관의 신상을 공개하고 ‘암살하겠다’는 등의 격한 비난을 쏟아낸 것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대법관 출신으로서 원론적인 의견을 말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