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일제히 '우려'…"1공영·1민영이 바람직"

한나라당이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 법안과 관련해 1공영 다민영 미디어렙 체제를 추진하고 MBC가 독자 미디어렙을 설립하겠다고 나선 데 대해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1공영 다민영 체제의 위험성을 강하게 경고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26일 “1공영 다민영으로 갈 경우 각 회사가 미디어렙을 소유할 우려가 발생한다”며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1공영 1민영 미디어렙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1공영 다민영 체제로 가게 될 경우 방송사 광고시장이 왜곡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이대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승규 의원은 “여러개의 민영 미디어렙이 만들어지면 공영 미디어렙의 영업이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소규모 언론사에 대한 지원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며 “이들 매체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라도 1공영 1민영 미디어렙 체제가 맞다”고 말했다.

‘미디어렙 여야 6인 소위원회’ 소속인 안형환 의원은 “1공영 다민영 체제가 거론되고 MBC가 미디어렙을 만들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미디어렙법을 둘러싼 여야의 협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미디어렙법이 부실한 상태에서 통과되거나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나라당 6인 소위 관계자는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가 일단 미디어렙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원칙에 어긋나는 1공영 다민영 체제를 주장해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자니 종편의 눈치를 봐야 하고, 그러면 또 민주당의 다른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최근 민주통합당에 1공영 다민영 미디어렙 체제와 종편 미디어렙 의무위탁 2년 유예, 민영미디어렙 방송사 1인 최대지분 40%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병욱/허란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