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택 45만가구 공급…북한 이탈주민 전용 산업단지 시범 조성

내년에 보금자리주택 15만가구를 포함해 전국에서 주택 45만가구가 건설된다. 북한 이탈주민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전용 산업단지가 시범 조성된다. 2015년부터 수서에서 출발하는 호남선과 경부선 KTX 운영권을 민간에 넘겨 코레일과의 경쟁을 유도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주요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토부는 내년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 15만가구를 포함, 총 45만가구의 주택을 건설(인허가 기준)하기로 했다. 올해 주택공급 물량이 당초 목표(40만가구)보다 많은 48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중 7만가구가 도시형생활주택인데다 내년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 등을 감안해 45만가구로 잡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12.7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26일부터 4.7%에서 4.2%로 낮춘데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해제,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선 등을 내년 1~2월 중 시행한다.

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배제 기한을 2013년 3월말까지 1년 연장하고, 1~2인 증가 등 주택수요 변화에 대비해 2~3인용 등 다양한 유형과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건축기준을 바꾼다.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내년 SOC 예산 21조5000억원의 64%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국토부 전체 규제 1602건 가운데 30%인 480건을 내년중 완화 또는 개선할 방침이다.

해외건설 시장에선 중동과 아시아 지역을 집중 공략해 올해 실적(585억원)보다 많은 700억달러를 수주한다는 계획이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독점하고 있는 철도운영시장에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2015년부터 수서에서 출발하는 호남선과 경부선 KTX 운영권을 민간에 맡긴다.

내년 상반기까지 KTX-1과 KTX 산천의 문제 부품을 전면 교체해 KTX 안정성을 높이고 철도 안전을 항공기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 민자 경전철 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지 않도록 도입 기준을 현행 인구 50만명에서 70만명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내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올해보다 10% 적은 4천500명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사업용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의 안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 여수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열고, 해경의 해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인천, 평택, 당진, 제주 등 14개 항만에 해경 전용 부두를 짓기로 했다. 독도에 종합해양과학기지와 방파제를 완공해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고, 남극 장보고 기지 건설 공사를 시작하는 등 해양영토을 적극 관리·개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날 국토부 업무보고때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의 토론회에는 국토부 과장급 이하 실무 직원들이 참석해 4대강 사업의 성과와 주거복지에 대한 의견을 나눠 눈길을 끌었다.

김진수/이계주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