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량 따라 자동차 가격 차등화 추진

환경부, 업무보고

젖병, 놀이용 고무공 등 어린이 용품에 대한 환경유해물질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또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자동차 가격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업무보고를 했다.

환경부는 우선 어린이가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젖병, 놀이용 고무공 등에 사용하는 위해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의 허용 기준을 정하고 기준초과 용품에 대해선 제조·유통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2009년 이후 설립되는 시설에만 적용해온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2016년까지 모든 시설로 확대하기로 했다. 발암도가 높은 라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영유아 산모 환자 등이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환경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농어촌의 석면 고함량 건축자재인 슬레이트 건물 5000동도 철거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내년에 온실가스 900만ｔ 이상 감축을 목표로 렌터카 등을 중심으로 전기자동차 2500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녹색제품을 구매하면 포인트를 제공하는 그린카드 발급을 150만장으로 확대해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보조금·부과금을 통해 자동차 가격을 차등화하는 보너스-말루스(Bonus-Malus)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에는 보조금을 주고, 많은 차에는 부과금을 부과함으로써 중·대형차 보유 문화를 경차·친환경 자동차 위주로 바꾸겠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내년도 폐전자제품의 1인당 재활용 목표량을 3㎏으로 늘리고 폐자동차의 약 15%(10만대)에 대한 재활용률 목표치를 85%에서 95%로 높이기로 했다. 또 국내외 폐자원에너지사업 발굴 및 투자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바이오그린에너지펀드도 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이상 고온에 따른 조류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하천 인근의 수변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는 한편 수질 예보제와 조류 예·경보제를 도입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