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학교폭력 전담팀 가동…서장이 총괄 지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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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경찰청 새해 업무보고위급 상황에 처한 어린이가 휴대전화나 전용 단말기로 112에 알리면 경찰이 바로 출동하는 ‘SOS 국민안심서비스’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위기 아동 전용 단말기로 112 신고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이에 맞춰 경찰도 경찰서마다 학교폭력 전담팀을 만들고 사건 수사를 경찰서장이 총괄 지휘하기로 했다. 경찰은 청소년들의 경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폭력 신고 접수창구를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아동·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종합지원 사이트인 인터넷 포털 ‘안전Dream(www.safe182.go.kr)’을 통해 피해신고 및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경찰은 피해자나 친구, 가족 등 주변 사람 누구나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 및 상담 내용을 비밀로 해 보복 피해를 막기로 하는 한편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대응 강도도 높이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대책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행안부는 이와 함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50개 지방자치단체 전통시장 78곳의 주변 도로에 평일에도 1시간 이내 주차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에 전통시장 상품권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영세 소기업에 희망드림론 350억원도 지원한다. 내년도 경기 둔화 우려에 대비해 상반기에 지방예산 60%를 조기 집행한다.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투융자심사 이력관리제를 도입해 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통합, 비교 공시한다.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는 내년 1월까지 전용단말기 2만대를 무료 보급하고 이용료도 지원한다.
김태철/김선주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