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1만2000명 동원 '학교폭력과 전쟁'

경찰, 구속수사도 확대

경찰이 1만2000명에 달하는 외근 형사를 동원해 학교 폭력과 전쟁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최근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으로 불거진 학교 폭력 문제를 가장 시급한 민생치안 현안으로 보고 집단 폭행이나 금품갈취 등 상습적인 교내외 폭력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수사국은 1일 16개 지방경찰청 수사·형사과에 보낸 ‘학교폭력 단속활동 강화 지시’ 공문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하달했다.

경찰은 우선 학교 폭력 우범지대인 학원가, 공원, 학교 주위, PC방, 오락실 밀집지역 등에 외근 형사를 집중적으로 투입해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학교 폭력 사건이 다수 발생하는 학원 수업 종료 시간대에는 인근에 형사기동대 차량을 배치해 불법행위를 예방·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학교 폭력 문제는 경찰 내에서 통상 여성·청소년 등을 담당하는 생활안전 기능이 맡아왔는데 이보다 10배 가까이 조직이 큰 형사·수사 기능이 투입된다는 것은 학교 폭력을 성인 강력범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경하게 대응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집단 폭력이나 금품 갈취 등 학교 폭력 행위를 저지른 학생에 대한 신병 처리도 더 엄격하게 집행해 구속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또 학교 측과 협조해 일진회 등 교내 불량서클도 해체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부터 학교 폭력을 저질러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학생은 피해 학생이 있는 학교로 다시 전학을 올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연말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