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여명 설 特赦…김우중 씨 제외될 듯

민생사범 위주 10일께 단행

이명박 대통령은 이르면 10일 생계형 민생사범 위주로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경제활동 중 불가피하게 부도를 낸 영세상공인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수감된 1000여명 정도를 사면할 예정이며 법무부와 실무협의를 갖고 있다고 4일 전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이뤄지는 이번 사면은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다.

사면 대상에는 당초 방침대로 정치인과 교통법규 위반 사범은 배제됐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도 추징금 납부 문제 등이 걸려 있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오는 10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설 특사 관련 안건을 의결하고 특사자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다. 만약 10일까지 구체적인 기준과 명단이 최종 확정되지 않으면 다음주인 17일 국무회의를 거쳐 특사자 명단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