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토빈세 도입"…英과 갈등 재점화

사르코지 "이르면 내달 입법화"

영국과 프랑스가 토빈세(금융거래세)를 놓고 또다시 날을 세우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6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연합(EU)도 토빈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해 이를 반대하는 영국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전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함께 2014년을 목표로 했던 EU 내 토빈세 도입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와 독일은 토빈세로 약 570억유로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유럽 재정위기 국가를 지원하는 데 쓰자고 주장하고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프랑스는 이르면 다음달 안으로 토빈세를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반월가 시위 등 금융회사들의 ‘탐욕’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던 것을 의식해 올 4월 대선을 앞두고 서민층 표심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고 FT는 전했다.

영국은 프랑스의 행보가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다. 영국은 금융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EU의 토빈세 도입을 반대해왔다. 영국의 반대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에서 먼저 토빈세를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자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다. 세금이 없는 영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영국의 예상대로 흘러갈지는 미지수다. FT는 “NYSE유로넥스트와 도이체뵈르제(독일 증권거래소)의 통합이 마무리되면 유로존에 세계 최대 증권거래소가 탄생하게 된다”며 “이곳에 금융거래가 집중되면 영국의 경쟁력도 약화돼 토빈세 도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성택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