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 to Head] '부자증세' 어떻게 볼 것인가

소득세 최고세율을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3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증세 논쟁에 불이 붙었다. MB노믹스의 기본 틀이 무너진 데 대해 정부는 국회가 세법을 누더기로 만들었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야당은 이것도 모자란다며 추가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

증세론자들은 과표가 당초 수정발의했던 2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되면서 적용 대상이 6만3000명으로 축소됐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전체 소득자의 0.33%다. 때문에 2월 국회에서는 소득세 최고세율 기준을 3억원 초과에서 2억원 초과로 낮추려는 시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반대론자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증세가 아닌 감세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법인에 대해서는 감세하면서 고소득층 소득세에 대해 증세한 것은 공평하지 않다며 즉각적인 증세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법인세는 과표 2억원에서 200억원 사이의 기업에 한해 세율이 22%에서 20%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당은 법인세도 과표 5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해 세율을 22%에서 25%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증세론자들 가운데 급진파는 소득세율을 최고 40%, 법인세를 30%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그 정도의 조세 부담을 견딜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학자들의 논쟁은 이미 양극단을 향해 치닫고 있는 느낌이다.

한국경제신문은 매주 토요일 ‘Head to Head ’를 통해 가장 치열하게 논쟁이 붙어 있는 주제에 대한 전문가 두 사람의 찬반 양론을 게재한다. 신문에 흔히 게재되는 일반 칼럼과는 달리 논거를 충분히 제시할 수 있도록 원고 분량도 늘리고, 그래프와 참고 문헌 등도 함께 게재하는 등 논객들이 아카데믹한 논쟁을 벌일 수 있는 코너다.

■ 읽을만한 자료

△김성래 류덕현, ‘감세의 경제적 효과와 재정 운용’, 한국조세연구원, 116p
△안종범, ‘감세의 경제적 효과와 귀착-법인세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 180p
△현진권, ‘복지논쟁-무엇이 문제이고 어디로 가야 하나’, 자유기업원, 123p
△류덕현, ‘감세논쟁 단상’, 「한국경제포럼 2010년 여름호」, 한국경제학회
△김명규 김성태, ‘동태CGE 모형을 이용한 한국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경제학 연구 제58집 제3호」, 2010
△나성린 이영, ‘한국의 적정 조세부담률’, 「공공경제 제8권 1호」, 2003
△정규재, ‘0.2% 부자증세 주장, 부끄럽지 않은가’, 「한국경제신문」 11월28일자, ‘절세 달인 버핏도 주식매매 차익은 세금낸다’, 「한국경제신문」 2011년 10월3일자
△이정우 황성현 외, ‘노무현이 꿈꾼 나라’, 동녘간, 687p △한국조세연구원 사이트 www.kpfi.or.kr △재정정보마당 홈페이지 www.fiscal.kr △한국재정학회 www.kap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