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테마株 긴급조치권 발동

심의없이 검찰 고발
대선 관련주 작전 조사

금융당국이 이상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선거 및 북한 관련 테마주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긴급조치권’을 발동하고 ‘특별조사반’을 운영한다.

증권선물위원장은 긴급조치권 발동을 통해 특정 테마주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 혐의를 발견 즉시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테마주 및 악성 루머에 대한 금융당국 대응 방안’을 마련, 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8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테마주 및 악성 루머 유포자를 신속하게 제재하기 위해 증선위원장이 긴급조치권을 발동하도록 했다. 긴급조치권이 발동되면 보통 3개월 걸리는 한국거래소 심리 절차와 1개월가량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심의 절차가 생략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테마주 조사를 전담하는 특별조사반을 금융감독원에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과 거래소가 ‘합동 루머단속반’을 운영하고 루머 유포자를 곧바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또 거래소 투자경보 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 매매거래 정지까지 걸리는 시간(현행 15일 이상)을 절반 이하로 단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선거와 북한 관련 테마주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관련주들이 전례없는 급등락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선과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 관련 테마주는 78개 종목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6월 말 7조6000억원이던 이들 주식의 시가총액은 6개월 만인 지난 5일 11조7000억원으로 54%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특정 대선 후보와 회사 대표가 함께 찍은 가짜 사진을 만들어 인터넷에서 유포한 세력을 최근 적발,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 종목은 대선 후보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지난해 7월부터 2개월 동안 주가가 4배가량 뛰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한성주와
6개월간 동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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