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액 3~5%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 첫 조정

주택연금 수령액이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축소 조정된다. 수령액 감소폭은 3~5% 수준으로 알려졌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주택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지급액 축소 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 부부가 살던 집을 담보로 맡기면 국책금융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지급을 보증해 은행으로부터 사망 때까지 생활자금을 연금으로 받는 제도(정부 보증 역모기지론)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 지급액은 기대 수명, 부동산 가격, 금리 등 세 가지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데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는 반면 부동산 가격 전망은 처음 주택연금 제도를 도입한 2007년보다 나빠졌다”며 “일부 축소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는 2007년 7월 제도를 도입한 후 해마다 주택연금 지급액과 경기 전망 및 예상 수명 등을 반영한 시뮬레이션을 해왔지만 이를 연금 지급액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제도 도입 초기여서 일단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게 중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100세 시대’가 화두로 등장할 정도로 국민들의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 전망이 나빠지면서 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령액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