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비중 늘리고 세원 포착 강화해야"

한은, 소득 불평등 심화 해소

소득 불균형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소득세를 높이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회피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0일 ‘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지표 변화’ 보고서에서 “소득분배 등 각종 사회지표 개선이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정책과 제도를 통해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한은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취약하므로 조세체계 개선과 사회적 지출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09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에서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3.6%로 미국(7.7%) 일본(5.4%) 독일(9.3%) 영국(10.4%) 프랑스(7.3%) 등 주요 선진국보다 낮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