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인제는 중복 규제…왜 싫다는 기업에 강제하나"

진념 前 경제부총리

진념 전 경제부총리(삼정KPMG 고문·사진)가 오는 4월부터 도입될 예정인 준법지원인 제도를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및 간섭 행위라고 비판했다.

진 전 부총리는 11일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삼정KPMG가 주최한 경제·경영인 신년 조찬세미나에 참석, 준법지원인제에 대해 “지원받고 싶은 사람에게 해야지 왜 싫다는 사람에게 강제하느냐”고 말했다. 전형적인 중복규제이자 변호사들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는 기업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정부가 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4월부터 자산 규모 3000억원 이상인 상장사에 대해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을 강행키로 한데 대한 비판이다.

진 전 부총리는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된 지 50주년을 맞는 올해는 미래준비를 위한 새로운 경제·사회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정부는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면서 경제규율과 무관한 규제와 간섭은 배제하는 ‘질서자본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서자본주의와 위배되는 사례로 준법지원인 제도를 꼽았다. 이와 함께 △성장엔진 점검을 통한 창조·혁신의 생태계 조성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추구 △사회 통합과 공생의 문화 조성 등을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 전략으로 제시했다.

복지문제에 대해선 “중기적인 관점에서 중부담·중복지로 가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할 때”라며 “다만 복지 시행에도 건전재정의 기본 틀은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들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진 전 부총리는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풀어줬더니 대기업 집단이 커피숍이나 입시학원을 경영하는 일이 있다”며 “기업 경영과 ‘돈벌이’는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