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MB정부, 反포퓰리즘 운운할 자격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제 장·차관 워크숍에서 장·차관들이 자리를 걸고 포퓰리즘에 맞서 정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선거철이 되면 포퓰리즘에 의해 국가 재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옳은 얘기다. 선거의 계절에 정부가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휘둘려 일을 그르친 적이 어디 한두 번인가.

그러나 참 우스운 일이다. 이명박 정부가 포퓰리즘을 운운하고 있으니 말이다. 출범 직후 광우병 파동과 촛불 시위로 받은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줄곧 대중영합적 정책을 고집해온 MB정부다. 실제 MB정부가 추진한 주요 정책은 대부분 시장원리를 부정하는 것들이다.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납품가 인하 제한, 보금자리주택, 전세가 상한제, 등록금 상한제, 무상보육, 소액서민대출제도, 알뜰주유소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동반성장·공생발전으로 상징되는 기업정책이 그렇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완장을 채워준 물가정책이 그렇다. 화려하게 출발했던 MB노믹스는 소득세·법인세 감세 철회로 일찌감치 간판을 내리고 말았다.

노무현 정부는 그나마 대외 개방 정책에서는 스스로를 ‘좌파 신자유주의자’로 불러가면서까지 포퓰리즘에서 지켜내느라 애를 썼다. 그렇지 않고선 한·미 FTA는 타결 자체가 불가능했다. MB정부가 포퓰리즘에 맞서 펼친 정책은 4대강 사업과 한·미 FTA 비준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따지고 보면 MB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의 80~90%는 노무현 정부 시절 만들어진 정책이다. 특히 복지 정책은 ‘비전 2030’을 베낀 것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변양균 씨가 최근 발간한 ‘노무현의 따뜻한 경제학’에서 복지 비전과 재정 개혁의 틀을 가장 잘 제시했다고 자찬하던 바로 그 정책이다. 한나라당이 ‘세금폭탄’ ‘노무현판 복음’이라며 맹비난하던 정책을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등 측근들이 앞장서 따라하고 있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대기업 때리기도 다를 것이 없다. 한나라당과 MB정부가 민주당과 노무현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을 계승, 발전시킨 것이 지난 4년이다. MB정부는 포퓰리즘 반대 운운할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