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실사단, 기획재정부 비공식 방문… "한국, 재정 여력 충분하다"

국제통화기금(IMF) 대표단이 16일 우리나라를 비공식적으로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IMF 실사단이 6월 연례협의를 앞두고 16일 기재부를 찾아 한국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 재정 현황, 컨틴전시 플랜(경제 상황에 따른 단계별 계획) 등에 대한 설명과 유럽 재정위기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실사단은 경제정책국, 국제금융국 등 거시ㆍ금융정책 담당 간부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한국의 재정 여력이 비교적 튼튼해 비상시 쓸 재원이 충분하고 돌발 상황이 생기면 단계별 비상 계획을 토대로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12일 '2012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2011년 성장률 전망치를 3.8%, 올해는 3.7%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발표된 IMF의 4.4%에 못 미친다. 지난 9∼12월 사이에 악화된 유럽 재정위기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실사단은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작성과 관련, 미국의 이란 제재와 그에 따른 중동정세 불안 변수를 고려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IMF는 2012년 한국 경제를 우리 정부보다 더 비관적으로 관측할 가능성이 높다. 이란 제재 변수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실사단이 깊은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란 핵개발에 따른 미국 제재와 우리 정부가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감축하는 시나리오 등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IMF의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의 3.7%보다 더 낮게, 물가상승률은 정부의 3.2%보다 더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
IMF는 통상 성장률을 보수적으로 잡는다.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전망 발표 때 모든 여건을 검토해 올해 평균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를 배럴당 100달러 내외로 잡았다. 여기에 올해 경제전망 발표 당시 ‘이란 등 중동정세 불안’ 변수를 적시해 이란을 둘러싼 중동 문제를 기본 리스크로 꼽았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2012년 경제전망을 내놓을 당시 미국의 국방수권법이 통과되기 전이어서 이란 제재는 중요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 IMF 실사단은 공교롭게도 미 국무부의 로버트 아인혼 대북·대이란 제재 조정관이 이란 제재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기재부를 방문하기 하루 전에 방한했다.

실사단은 기재부에 이어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에서 일주일간 거시경제 전반을 점검한 뒤 출국할 예정이다. IMF는 실사단 의견을 반영해 2월 G20(주요 20개국) 경제전망이나 4월 세계경제전망(WEO) 발표 때 우리나라의 성장률과 물가전망치를 공표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박은아 기자 sno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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