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헝가리 제재절차 착수

"중앙은행법 등 EU조약 위배"
구제금융 협상 난항 불가피
이집트도 32억弗 지원 요청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헝가리 정부를 상대로 제재절차에 착수했다. 헝가리가 구제금융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진 데다 이집트도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등 두 나라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호세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헝가리에 대해 EU 조약과 법규위반에 따른 ‘위배 관련 절차’를 진행키로 결정했다고 17일 발표했다. 바호주 위원장은 헝가리 정부가 취한 중앙은행과 문서기록청 관련 법령 개정 및 판사 정년의 강제 하향 조정 등이 이들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토록 한 EU 조약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EU집행위는 헝가리정부에 관련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바호주 위원장은 “우리는 헝가리 정부가 필요한 시정 조치들을 취할 것을 기대했으나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헝가리 정부가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되는 것을 피하려면 한 달 내에 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집행위의 제재 결정이 내려지면서 헝가리 정부가 구제금융을 받기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헝가리는 IMF와 EU에 150억~200억유로 규모의 금융 지원을 요청해놓고 있다. 그러나 IMF와 EU는 최근 개정된 헝가리 중앙은행법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구제금융 지원 협상을 중단한 상태다. 로이터통신은 “헝가리 통화인 포린트화 가치가 급락하고 국채 금리가 치솟는 등 금융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집트는 이날 IMF에 32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파이자 아불 나가 이집트 국제협력부 장관은 “몇 주 내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2월 시민혁명으로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이 축출된 뒤에도 이집트에서는 정정불안이 계속됐다. 관광수입이 줄고, 투자자들이 국채 매입을 꺼리면서 이집트 정부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집트 정부는 작년 두 차례에 걸쳐 IMF와 세계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기로 검토하다가 그만둔 적이 있다. 이집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10%에 달한다. 혁명 이전에 360억달러였던 외환보유액은 최근 100억달러로 줄었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