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안전한 고향길] 교통안전공단, 2020년 세계 10대 '교통안전 선진국' 진입 시동 걸었다

교통사고 사망 4500명 이하로
사고다발 운수회사 중점 지도…버스 운전자 자격시험 시행도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일영)은 교통안전정보관리 및 운행기록분석시스템을 활용한 지역별업종별 맞춤형 사고 감소 대책 자료를 제공하는 등 안전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또 여객·화물 운전자에 대한 자료관리 일원화로 운수종사자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공단은 비상 시 모니터링 체계 및 위기 대응시스템 운영, 교통사고 발생 취약 요인에 대한 진단 및 사후관리, 정기적 교통안전점검 시행, 우수사업자 지정 법제화 등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도 해왔다.

하지만 사업용자동차 사망사고는 줄어든 반면 택시 및 렌터카는 전년 대비 약 20% 증가했다. 이는 늘어나고 있는 안전운전체험교육 수요에 비해 교육인프라 및 안전운전체험교육 시설 부족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올해 핵심 업무를 안전 강화로 정했다. 이를 위해 2020년 안전과 녹색교통 분야에서 ‘글로벌 톱10’ 진입을 위한 장기 비전 및 중기경영목표(2012～2014년)를 마련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4500명 이하(사업용 사망자는 750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시행 원년인 올해는 교통안전의식 선진화가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어린이 카시트 착용 등 지역별 교통여건과 취약 요인에 따른 캠페인을 벌인다. 또 지난해 안산시에서 시범 실시한 교통약자배려문화운동을 올해는 민간기업 및 시민단체와 협력해 전국민운동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 교통사고 피해가족에 대한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사고예방 활동 강화

공단은 사업용자동차로 인한 사상자 수를 줄이기 위해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사고관리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통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운행기록분석시스템 등 과학적 관리모델도 도입하기로 했다. 교통안전분야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제2체험교육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교통 관련 기관, 운수회사, 운수종사자, 교통 관련 봉사단체 등과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올해 교통안전사업 분야의 중점 추진내용은 △운수회사 사고 감소 △교통안전 시스템 활용 △교통안전진단 내실화 △운수종사자 관리 강화 △대국민 홍보 강화 △연구활동 강화 등이다.

공단은 우선 운수회사의 사고 감소를 위해 사고다발 운수회사 1000곳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66곳이던 우수 운수회사를 올해는 1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국 160여개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운행기록분석과 전자지도를 심층 분석해 활용할 방침이다.

또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TMACS)을 이용해 취약 지점을 알려주는 위험지도를 배포하고 운수회사의 안전수준별 교통안전컨설팅 자료도 제공하기로 했다. 안전진단 내실화를 위해 교통사고 원인조사 시범사업을 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도로진단 실효성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택시에 대한 교통안전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고 다발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특별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운행기록분석 대상 업체도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용화물차에는 오는 3월 중 후부반사판 8000개를 공급할 계획이다. 화물운전 종사자 자격시험은 8만2375명을 대상으로 연 12회 실시하기로 했다. 자격시험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시험 안내 문자메시지를 시험계획에 맞춰 연 12회 발송하고 합격자 중 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교육 안내 문자메시지도 발송하기로 했다.

◆운전자 안전운행 관리 강화

운수종사자 관리도 크게 달라진다. 7월부터 시행하는 버스운수종사자 자격시험 준비작업을 철저히 하고 운전적성정밀검사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특별검사운영프로그램도 개발하기로 했다. 화물, 여객 등 운수종사자에 대한 정보통합관리도 시행할 계획이다. 버스의 경우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버스운수종사자 자격제도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곧바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 버스 전체에 대해 취업 전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시행할 방침이다.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한다. 기존 종사자 등 자격시험 면제자 11만4000여명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해준다.

공단은 자격시험 또는 체험교육을 통한 자격 취득 방안도 마련했다. 체험교육과 관련한 자격취득제도 세부 기준을 마련해 화물운수사업법 시행령·규칙에 반영되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의 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업무도 공단의 중요 업무다. 이를 위해 시·도 화물협회에서 확보한 화물 운전자의 입·퇴사 자료를 등록·관리하기로 했다.

개별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안전관리가 실시된다. 재직운전자를 대상으로 지역별·업종별 운전자를 구별해 안전운전 SMS 발송, 기상 악화 등 지역 운행 특수성 등을 고려한 안전운전 메시지를 보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단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렌터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대여운전자의 교통사고 책임 강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사고가 우려되거나 과거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높게 책정하거나 대여 시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는 안전운전 자가점검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