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 공사, 하도급 대금 체불 막는다

앞으로 서울시 발주 공사를 진행하는 하도급 업체들은 공사대금 지급 지연이나 미지급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하도급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 최초로 ‘하도급 대금 지급 실시간 확인시스템(hado.eseoul.go.kr)’을 구축, 시범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하도급 대금 지급 여부를 나중에 문서로 확인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하도급업체 적정 지급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수 있게 한다. 서울시는 결제방법 투명화로 공정계약이 정착되고 하도급 대금 직불제도 문제점이 개선되는 등의 효과도 생길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임금체불, 장비임대 및 자재납품 대금 미지급은 대부분 하도급 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시공 중인 공사의 최근 2년간 임금체불 사례는 186건으로 이 중 87%인 161건이 하도급 업체 사례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하는 공사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시범 적용하고 상반기 모든 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