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화물차, 속도제한장치 달아야

국토부, 8월부터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속도를 자동으로 제한하는 장치를 의무장착해야 하는 차종이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에 최고속도 제한장치, 제동력 지원장치 등 안전장치를 의무 장착하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15일 공포한다. 국내 자동차 2000만대 시대를 앞두고 과속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지정된 속도를 초과하는 경우 원동기에 공급하는 연료 등을 제어해 자동으로 속도를 제한하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의무장착 해야하는 대상 자동차가 확대된다.

승합차의 경우 현재 10t 이상에만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새로 제작하는 모든 승합자동차에 의무장착해야 한다. 시행시기는 4.5t 초과 10t 미만 승합자동차는 오는 8월16일부터, 4.5t 이하 승합자동차는 2013년 8월16일부터다.

화물자동차는 현재 총중량 16t 이상 또는 적재중량 8t 이상에만 적용했으나 오는 8월16일부터는 총중량 3.5t 초과 모든 화물·특수자동차로 확대된다.

여성이나 노약자가 운전 중 긴급한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 제동력을 향상시켜주는 제동력 지원장치와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의 의무장착 대상도 확대됐다.

승합3.5t 초과 화물자동차만 적용하던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는 8월16일부터 새로 제작되는 모든 자동차로 확대된다. 또 설치의무가 없던 제동력 지원장치도 8월16일부터 새로 제작하는 모든 승용자동차(3.5t 이하 승합화물자동차 포함)로 대상이 넓어진다. 이륜자동차 이용자의 안전도를 강화하기 위해 차폭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앞면 및 뒷면 안개등 장착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