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社 1병영] 방산수출 2012년 30억弗…세계 7위 목표

한경-국방부 공동 캠페인

방위산업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방산 수출은 2006년 2억5000만달러에서 지난해 24억달러로 5년 만에 10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는 30억달러 수출, 세계 7대 방산 수출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방위산업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1년 자주국방체제 확립을 천명하면서 시작됐다. 1975년 동남아 지역에 처음으로 탄약을 수출했던 우리나라는 1974년부터 1996년까지 실시된 율곡사업과 전력정비사업을 통해 호위함과 초계함, 한국형 전차(K-1), 자주포(K-55), 1200급 잠수함을 만들며 자주국방의 기틀을 다졌다. 이 같은 기술을 바탕으로 K-9 자주포, 함대함 유도탄, 장거리 대잠어뢰, 지대공 미사일 천궁, 흑표 전차(K-2), 고등훈련기 T-50 등 고부가가치 품목을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26일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해왔던 무기체계 연구·개발 과정에 기업을 참여시키고 범정부적 수출 지원 체계를 구축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ADD는 스텔스 등 기초 핵심기술과 전략무기 개발에 전념토록 하고, 전자광학위성 감시체계 등 6개 일반무기체계 개발사업을 민간에 이양했다.

물론 과제도 적지 않다. 독과점을 보장해 주는 방산물자 지정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 지정제도 때문에 방위산업이 빨리 성장했지만 가격경쟁력은 매우 취약해졌다”며 “앞으로 1물자-1업체 지정 대신 1물자-다업체 지정을 통해 업체 간 경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졌다고 평가받는 첨단 무기 소프트웨어 분야 기술의 국산화도 시급한 과제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