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벌정책 등 '좌클릭'…'투톱' 주연·'4人 정책참모' 조연

정책 실행자 이용섭 '밀어붙이기' 역할
고원·김진방·이동걸 교수 등 외부서 조언

민주통합당이 연일 대기업 개혁과 부자증세, 비정규직 대책 등 ‘좌향좌’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이를 주도하고 있는 정책 멤버들에 관심이 쏠린다.

지도부에선 ‘정책 투톱’으로 불리는 박영선, 이인영 최고위원이 중심에 서 있다. 박 최고위원이 대기업 개혁의 선봉에 섰고 이 최고위원은 독일식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사회시장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있다.

박 최고위원은 “그동안 재벌을 위한 로비 창구 역할을 해온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체를 재벌 스스로 선언해야 한다”며 개혁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최고위원이 주도하는 사회시장경제는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의 토대 위에서 당이 그동안 전면에 내세운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포괄해 만든 새로운 모델이다. 신자유주의에서는 시장정책에 따라 복지정책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보편적 복지 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시장경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지난해 주말마다 민주정책연구원 전문가들과 사회시장경제 정책을 준비해왔다.

지도부가 아젠다를 만들면 이를 실행하는 정책사령탑은 이용섭 정책위 의장이 맡고 있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재정부 세제실장과 국세청장, 관세청장, 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 장관 등을 지낸 이 의장은 1% 부자증세와 대기업 과세강화 방안을 주도하고 있다. 그는 “2007년 말 21%였던 조세부담률이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지난해 19.3%까지 떨어졌는데 이를 2017년까지 21.5%로 올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 시절 세제정책으로의 복귀를 예고했다. 이 밖에도 조세감면율,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등도 노무현 정부 때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지도부의 정책참모 역할은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 박순성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 교수, 김용익 서울대 의대 교수 등 교수 4인방이 맡고 있다. 이들은 각각 당의 정책분야 요직을 담당하고 있다.

당의 경제민주화특위 위원장인 유 교수는 최근 대기업의 계열사 과다 보유에 따른 보유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재벌세’를 총선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그는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일감 몰아주기 근절 대책 등 민주당의 대기업 개혁정책의 핵심 설계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대통령 직속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동북아금융허브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 경제 정책이 노무현 정부의 정책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노무현 정부 때도 노력했는데 양극화가 심화된 측면과 당시 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재벌세나 일감몰아주기 근절책은 노무현 정부 때는 없었던 정책 아니냐”고 반문했다.

민주정책연구원장인 박순성 교수는 통합정당의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추가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장을 지낸 그는 당의 남북관계 정책과 사회시장경제 모델을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홍종학 교수는 통합정당 출범 이전 임시지도부에서 공동 정책위 의장을 맡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출신인 그는 당의 조세개혁특위와 경제민주화특위에서 대기업 개혁과 부자증세 공약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김용익 교수는 보편적복지특위 위원장을 맡아 무상 의료·급식·보육 등 무상시리즈를 통한 보편적 복지 정책을 주도한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과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복지사회 로드맵을 짰다.

김 교수는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의 복지프레임도 따지고 보면 참여정부 때 정립된 개념으로 프레임 자체는 민주당과 비슷하다”며 “중요한 건 얼마나 잘 구현하느냐다”고 말했다. 그는 “말은 비슷하게 해도 얇은 책이 있고 두꺼운 책이 있는 것”이라고 차별성을 강조했다.

그 밖에 고원 서울과기대 기초교육학부 기금교수(사회시장경제),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 교수(재벌세·출총제·재벌지배구조), 김수현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주거·조세개혁),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 교수(복지·노동), 이동걸 한림대 재무금융학 객원교수(재벌개혁)도 정책팀의 핵심이다.

또 이종훈 명지대 법대 교수(한미FTA·부자증세·대기업지배구조), 이현욱 변호사(대출관련 소송), 허선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하도급), 황성현 인천대 교수(조세개혁), 이재은 경기대 교수(종부세·지방재정) 등도 민주당 정책팀을 뒷받침하는 중추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