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하는 한국] 선진국, 성장 통해 고용 창출

EU 120조 경기부양책
美 법인세 등 세금 인하
佛 근로시간 연장 추진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종 지원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기업의 세 부담 완화와 대출 확대, 근로시간 유연화, 청년 창업 지원 등이 핵심이다. 성장 정책에 힘을 실어 경제위기를 넘겠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 27개국 정상들은 3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담에서 고용 확대를 위한 성명을 채택하고 820억유로(120조원)를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EU 정상들은 성명서에서 “경제성장 없이 재정 긴축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졸업 4개월 전 일자리 또는 직업훈련 보장 △청년 창업 절차 3일로 간소화 △중소기업 긴급 대출 △10인 이하 영세기업 세금 감면 및 보조금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자금은 스페인 등 청년 실업률이 30%를 웃도는 국가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EU는 국가별로 4월까지 구체적인 실행안을 받아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미국은 오는 13일께 법인세 인하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이 골자다. 백악관은 미국 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정연설에서 “세제개혁을 통해 제조업을 다시 일으키고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와 일자리를 만들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9일 공개한 프랑스의 경제 개혁안 역시 성장과 고용에 초점이 맞춰졌다. 프랑스 정부는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당 35시간 근무제를 완화해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장세도 줄이기로 했다. 프랑스는 기술은 있지만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운 중소 수출기업에 30억유로를 대출할 계획이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