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담]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

한국경제TV 뉴스6 특별대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 모시고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장시간 근로개선 문제와 청년층 실업문제 등에 대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에도 정말 많은 정책을 펼쳤는데요. 지난해 성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다양한 정책을 펼쳤고, 그 와중에 많은 성과가 있었음. 우선 우리 노동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일자리 증가 규모도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OECD 기준 고용률은 ’11.12월 63.8%로 ’08.12월 수준(63.0%)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사회의 고용패러다임이 ‘학력’에서 ‘실력’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학력의 벽에 막힌 닫힌 노동시장이 아니라 실력의 사다리로 이를 뛰어 넘는 열린 노동시장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아주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노사관계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한 것도 중요한 성과입니다. 오랜 산고 끝에 시행된 근로시간면제제도와 복수노조제도가 현장에서 순조롭게 정착되고, ‘법치’와 ‘자치’의 원칙이 자리 잡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년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일할 기회를 갖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장시간 근로 관행과 같이 풀어야 할 숙제도 여전히 많은 점이 있습니다. 최근 장시간 근로 개선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나요? 장시간 근로 개선은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라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사안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과로공화국’이며, ’10.6월 노사정이 ’20년까지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줄이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연간 근로시간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약화시켜 지속가능한 성장의 걸림돌이 됩니다. 따라서 노동의 총량을 늘리는 동시에 노동의 질도 개선하기 위해 ‘장시간 근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으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방안’이나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휴일근무를 연장근무에 포함시키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장시간 근로 개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고용창출 효과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현재 근로기준법은 법정 주 40시간에 연장근로를 주당 12시간까지 인정하여 주당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서 제외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주당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기업은 추가고용 대신 기존 근로자의 연장휴일근로를 통해 비용부담을 회피하고 근로자는 추가수입 확보를 위하여 잔업휴일특근 보장을 요구하는 등 노사의 담합으로 장시간 근로 관행이 형성되어 왔고, 그래서 이번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근로시간 감소가 일자리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명확하게 몇 개가 늘어난다고 단정지어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우나, 지난해 법을 위반한 사업장 400여곳에서 5,200여명을 신규 채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면 주12시간을 넘는 휴일근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약 25만개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연간 근로시간이 100시간 단축될 때, 고용룰은 약 1.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어들면 단축된 근로시간의 30∼50%만 신규 일자리로 이어진다고 가정하더라도, 약 98∼169만개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용지표는 차츰 좋아지고 있지만 청년 취업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청년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죠.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올랐던 청년실업률은 차츰 하향 안정화, 본격적으로 취업에 나서는 25～29세의 고용호조세 지속, 외국에 비해서도 낮은 편입니다. 문제는 청년들이 체감하는 일자리 상황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학 졸업 직후 취업 비중 낮음. 청년들이 일자리의 온기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처방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같은 업무를 하고 있지만 임금 등 처우문제에서는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법이 없을까요?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문제는 지속가능한 공생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할 사안입니다. 다만, 기업의 탄력적 인력운용을 확보하면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접근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하였고, 관련 개정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2.1 공포했습니다. 아울러, 정규직으로 원활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확충했고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 특히 대기업 정규직 노사의 자율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노사가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가지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주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올 한해 고용노동정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예정인지 말씀해주시죠.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끼는 고용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일자리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을 통해 함께 잘 사는 ‘공생하는 고용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려 합니다. 먼저, 일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장애인, 고령 퇴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일할 기회를 최대한 늘리려 하고, 이를 위해 맞춤형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으로, 장시간 근로, 불합리한 임금체계, 비정규직 차별과 같이 우리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낙후된 관행을 혁신함으로써,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이 일을 통해 희망을 더욱 키울 수 있도록 “내일 희망 일터 만들기”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려 합니다. 노사관계의 경우, 노사관계의 안정과 협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노사가 함께 상생의 일자리를 가꾸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시간면제제도와 복수노조제도가 현장에 뿌리내리고, 노사의 양보와 배려가 사회적 책임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나눔과 공생의 관계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노사, 특히 정규직 노사는 우리 경제의 책임있는 주체인 만큼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양보?협력해 주길 당부드리며, 노사의 협력이 일자리 창출로 연결돼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 모두가 일을 통해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부도 열과 성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과 함께 했습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가장 부러운 커플` 英 최고령 잉꼬부부 ㆍ호랑이 호드름 콧물이 줄줄 "감기 걸렸나봐~" ㆍ주인을 잘못 만났어 "주인 너 이 자식 내리기만 해봐라" ㆍ ‘해괴망측? 노출?’ 그들은 튀어야 산다 ㆍ김희선 ＂남편 말고 시아버지가 능력자＂ 발언, 알고보니..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