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복지 포퓰리즘 열풍을 막아야

잘해야 이탈리아, 못하면 그리스 꼴…'시장경제와 작은정부' 가 해결책

안재욱 < 경희대 교수·경제학·객원논설위원 >

지금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 우리나라의 장래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 잘해야 이탈리아 수준이고, 잘못하면 그리스나 아르헨티나와 같은 국가로 전락할 것 같다. 보편적 복지를 외치며 우리도 복지가 잘 갖춰져 있고 경제가 잘 성장하는 스웨덴 같은 국가로 갈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헛된 꿈이다.

물론 스웨덴은 우리나라보다 복지지출 비율이 높다. 그러나 스웨덴은 우리나라보다 경제자유가 훨씬 높다.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가 세계 30위권에 속하는 반면 스웨덴은 10위권에 속해 있다. 스웨덴은 기업규제가 적어 기업활동이 매우 자유롭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기업규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 속해 있고 대기업 때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을 갖고 있는 나라가 복지지출을 늘리면서 스웨덴을 꿈꾼다? 이탈리아 정도의 나라라도 되면 다행이다.

올해 있을 총선 및 대선과 연관돼 열풍처럼 밀려오는 복지 포퓰리즘을 막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장래는 암울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복지 포퓰리즘이란 광풍이 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지금 이를 막는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미 여당과 야당 할 것 없이 표를 얻기 위해 보편적 복지를 선거 전략으로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대로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가능한 한 국민들에게 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의 문제점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계몽하는 수밖에 없다. 복지국가는 다가가면 갈수록 더 멀어지는 신기루임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 가난한 사람을 더욱 가난하게 만든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제도는 필요하지만, 전 국민의 50% 이상, 70% 이상이 복지혜택을 받는 그런 제도는 실패하고, 국가가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지금의 복지재원으로도 잘 디자인하면 얼마든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지금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의 폐해를 알리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민들에게 주기적으로 계속 홍보하고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만 국가의 장래가 밝은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님을 알고 정치인들을 압박하는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복지 포퓰리즘을 막는 방법은 ‘작은 정부’다. 민주주의에는 포퓰리즘으로 빠질 수 있는 속성이 내재돼 있다. 민주주의가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고 도덕적이고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권력이 작아야 한다. 정부의 권력이 크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열심히 일하여 보상받기보다는 정치적 활동을 통해 정부로부터 보조금이나 특권을 얻어 이익을 보려고 하는 유인을 갖는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표를 얻어 정권을 잡기 위해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을 남발하게 된다. 그리고 집권하면 정부권력을 이용해 자신들을 지지한 개인과 집단에게 여러 가지 특혜를 제공한다. 그러다보니 정치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개인과 집단의 지대추구 행위가 만연하게 되며, 수혜를 받은 집단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파업과 농성을 일삼는 혼란한 사회가 된다.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의 권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만 한다.

장기적으로 ‘시장경제와 작은 정부’의 중요성을 아는 정치 엘리트를 많이 양성해야 한다. 어차피 정부와 정치는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국민이 평화롭게 생활하고 국가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아는 정치인들이 많아야 한다. 국민이 평화롭게 생활하고 국가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은 ‘시장경제와 작은 정부’다. 정치 엘리트를 양성하기 위한 민간차원에서의 투자가 필요하다.

안재욱 < 경희대 교수·경제학·객원논설위원 jwan@kh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