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민주당 대표, "한·미 FTA 발효 안 된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이달 중 발효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효 이전 재협상을 통해 독소조항을 수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19대 국회와 정권교체를 통해 폐기시킬 것" 이라며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한ㆍ미 FTA는 국가 이익이 실종된 것이어서 발효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국민의 우려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국한되지 않는다" 며 "경제정의, 빈곤타파, 금융규제, 공동체 정신 구현 등 민주적 정책과도 충돌한다"고 한·미 FTA 폐기를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앞서 지난달 15일 전당대회에서 당권주자 전원이 '한·미 FTA 폐기'를 주장했다. 당은 이날 FTA 발효를 앞두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국 상·하원 의장에게 한·미 FTA 발효 정지와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한다. 4월 총선에선 'FTA 재협상과 문제조항 폐기'를 공약으로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이 밖에 "법인세 감세 혜택의 절반은 국내 10대 기업이 독식하고 있다" 며 "국민의 세금은 꼬박꼬박 챙겨가면서 재벌의 세금은 꼬박꼬박 감면해주는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는 전면적 손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줄푸세(감세·규제 완화·법질서 확립)'와 이명박 대통령의 '747(연 7% 성장, 소득 4만 달러, 7대 경제대국 진입)'은 쌍두마차" 라며 "MB노믹스(이 대통령의 경제정책) 실패는 결국 줄푸세의 실패"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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