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재융자 프로그램, 증시 호재인가?"

앵커 > 그리스 이야기부터 해 보겠다. 그리스 신뢰하기 힘들다. 지난 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긴축안 합의를 봤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국과 유럽 증시 흔들렸고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에는 의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리스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인가? 동양증권 박문환 > 지난 주말 이미 합의된 재정긴축안에 대해 우리는 서명한 적이 없다고 그리스의 극우정당인 라오스가 한 마디 하는 바람에 지난 주말 유럽 증시와 미국증시가 1% 내외의 낙폭을 보였다. 아마도 여기서 미적미적 했다면 좀 더 위기가 커졌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리스 정치인들 그나마 빠른 결단을 내렸다. 과거 그리스의 총리였던 사회당 총수 파판드레우가 서명하지 않으면 그리스의 미래도 없다고 강경하게 발언했고 현재 총리인 파파데모스는 한 술 더 떴다. 서명하기 싫은 사람은 집에 가라고 하는 바람에 의회표결까지 잘 연결됐다는 소식이 있었다. 라오스라고 해봐야 16석밖에 되지 않는다. 과거 총리였던 파판드레우의 사회당이 153석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라오스의 저항 전체 표심에 큰 영향을 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에서 만약 불규칙한 디폴트가 발생한다면 노동자들에게도 문제가 되겠지만 기득권자들에 대한 자산도 안전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었는데 아슬아슬하게 시한을 코앞에 두고 의회마저 통과됐으니까 다시 한 번 한시름 놓게 됐다. 앵커 > 아무튼 그래도 다행인 일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호재성 소식이 있었다고 한다. 동양증권 박문환 > 무척 큰 호재가 하나 있었다. 부동산 관련해 적지 않은 호재였다. 오바마 이 지난 10월 HARP2(모기지 재융자 프로그램 : Home Affordable Refinance Program)라는 것을 개시했었다.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무척 애를 써왔다. 하지만 잘 되지 않았었다. HARP2는 당시만 해도 획기적인 조치였는데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미국의 국민들이 금리를 아무리 낮춰줘도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바로 주택가격이 너무 하락했지 않나 예를 들어 1억 주고 산 주택에 9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았는데 그 집이 8천만 원까지 하락했다. 그러면 적어도 천만 원 이상 부족한 부분에 대해 먼저 상환을 해야만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었다. 하지만 실업자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돈을 갚겠나 오바마 대통령의 HARP2는 현재 하락해 깡통이 된 집값의 125%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신설했다. 125% 당장 이해가 안 가겠지만 어차피 실물가치는 인플레이션에 의해 상승한다면 30년 동안 적어도 그 정도 집값 상승하지 않겠느냐고 본다면 전혀 막무가내 식의 방식은 아니었다. 게다가 한달 원리금을 전체 수입의 31% 미만으로 맞추기 위해 대출상환기간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만하면 주택시장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겠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쉽게 모기지 대출이 늘어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은행들이 불법 차압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차압의 진행이 막혀있었기 때문이다. 은행은 은행대로 차압물량이 적체돼 있으니 불량자산의 처분도 어렵고 이로 인해 신규 대출 역시 위축될 수 밖에 없었다. 지난주에 모기지 관련 5개 은행들은 불법으로 차압 당했던 가구들에게 위로금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적체되었던 차압물량에 대한 경매처분이 가능하게 됐다. 이로 오랜 줄다리기가 끝나게 된 것이다. 앵커 >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호재인지 궁금하다. 동양증권 박문환 > 현재 정권은 은행에 불법적인 거래를 이유로 차압, 그러니까 개인들이 못 내서 은행에 뺏긴 상태에서 차압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중시시켰다.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악수였다. 그렇다고 차압을 당했던 사람이 기사회생할 이유도 없고 당장 집을 빼앗기지는 않았지만 그 집이 내 집이라고 생각하겠나 그럴 바에야 툭 털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었는데 법원에서 차압을 중단시켰기 때문에 예전의 집주인도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 은행들 입장을 보자. 불량자산에 대해 이자도 못 받지 않나 그렇다고 차압이 진행도 안 된다. 대출금의 회수가 막혔으니까 추가 대출 못하는 것 아닌가 은행들이 돈을 쌓아놓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은행은 돈을 누구에게 빌려주게 되면 그 빌려준 권리를 유동화 시켜 다시 돈을 빌려주는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대출됐던 것이 다시 회수가 안되면 빌려줄 돈을 만들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풀지 못하게 되면 오바마의 재선은 물 건너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오바마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타협이 필요했던 것이다. 또 금융자본입장도 마찬가지다. 최근 공화당 쪽이 이번에도 대선 후보자 1위가 무려 7번이나 바뀌었다.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밀어야 할 후보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 자칫 원하지 않은 후보가 될 경우에 자신들이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양쪽이 지극히 서로를 필요했었고 결국 지난 주말에는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선에서 타협을 보게 됐던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부동산 경매해 본 분들은 알겠지만 낙찰을 받게 되면 낙찰자가 명도소송을 하지 않는 대신에 이사 비 명목으로 비용을 약간 부담을 하고 타협하듯이 집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불법차압을 당했던 기존 주택 소유자들에게 집값의 일부를 위로금으로 주고 경매가 자연스럽게 물길을 터주게 된 것이다. 물론 은행들 입장에서는 안내도 되는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갈 수 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영업이 중단돼서 병목상태에 있는 것보다는 활동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이고 부동산 시장 전체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병목으로 인해 꽉 막혀 있던 상황이 개선된다면 오바마 대통령의 HARP2가 훨씬 더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부동산 거래의 증가와 연준의 은행에서 잠자고 있었던 현금이 제자리를 찾아 돌아갈 수 있다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중기적으로 시장유동성이 더 커질 수 있는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앵커 > 동양증권의 박문환팀장이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미국서 보라색 다람쥐 포획 `포켓몬?` ㆍ베트남 청년들 발렌타인데이 행사 생생영상 `멋지네` ㆍ`살 빠지는 하이힐 나온다` ㆍ유인나 눈물 해명, 장동민 사건의 전말 밝히다 방송사고 ㆍ윤종신 희귀병 고백 ＂치질도 이 병 때문에…＂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