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 100인의 호소 "선심공약 당장 멈춰라"

최광 교수 등 "재정파탄 우려"
MB '저축銀특별법' 거부권 시사

국내 경제학자 100명이 정치권에 “선심성 정책 남발을 중단하라”며 반(反) 포퓰리즘 선언문을 채택했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 없이 ‘표만 얻으면 된다’고 여기는 정치권의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은 설명했다.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와 오정근 고려대 교수, 최광 한국외대 교수 등 8명은 13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경제 분야 전문가 100명을 대표해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을 비판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4·11 총선과 12·19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퍼주기식 공약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정부 지출이 얼마나 늘어날지 가늠할 수 없는 이런 선심성 정책이 여야 정치인들에 의해 남발되고 있음을 우려하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새누리당이 내세운 병사 월급 인상안과 초·중·고 아침식사 무료 제공, 만 0~5세 무상 보육 등을 ‘망국적 포퓰리즘’ 공약으로 꼽았다. 민주통합당이 추진 중인 군인들의 사회복귀지원금제와 매년 대기업에 3% 청년 고용 할당을 의무화하는 고용 할당제도 같은 이유로 비난했다.

이들은 또 “재원 조달 대책 없이 막무가내로 재정 지출을 늘리면 젊은 세대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가부채가 늘어나 남미나 남유럽 국가들처럼 재정 파탄 상황으로 몰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를 위해 국민과 나라를 곤궁한 삶으로 내모는 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다”고 충고했다.

지식인의 역할에 대해서는 “선심성 정책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감시하고 분석하며, 국민이 정치적 퍼주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경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경제 성향을 표방하고 있는 자유기업원과 한국경제연구원 등은 여야 선거 공약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특별법 등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화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해서 입법 단계부터 각 부처가 적극 대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저축은행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