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망 중립성'에 무게…유럽, 트래픽 관리도 중시

해외에서는

망 중립성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 세계가 1, 2년 전부터 망 중립성 및 트래픽 관리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망 중립성이란 망 사업자가 부당하게 망 접속을 차별하거나 차단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하고, 트래픽 관리는 통신사업자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트래픽 운영을 일컫는다.

전반적으로 미국은 트래픽 관리보다는 망 중립성 쪽에 정책의 무게를 싣고 있다. 반면 유럽은 망 중립성과 트래픽 관리를 비슷한 비중으로 고려한다. 물론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다.

미국 망 중립성의 4대 원칙은 △투명성 △접속차단 금지 △불합리한 트래픽 차별 금지 △합리적 망 관리 등이다. 차별 금지, 차단 금지가 골자이지만 네트워크 혼잡 완화 등을 위한 합리적 망 관리도 인정했다.

트래픽 차별 금지를 유선에만 적용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무선의 경우 전파 자원이 제한돼 있어 트래픽 관리를 인정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망 중립성을 법으로 규제하지 않는다. 트래픽 관리도 중시하고 있다. EU 각료이사회는 지난해 12월 집행위원회에 트래픽 관리, 투자비 분담,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요청했다. 영국 정부도 지난해 11월 트래픽 차단, 차별 금지와 함께 합리적 트래픽 관리를 인정하는 정책 방향을 밝혔다.

프랑스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 사업자뿐만 아니라 콘텐츠 사업자(CP)에 대해서도 트래픽에 얼마나 부담을 주는지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투명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김광현 IT전문기자 kwang8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