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법 본회의 처리 급제동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법이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으면서 국회 처리를 유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치권이 법안 처리를 포기할 때까지 결사 저지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성경 기자 전해주십시오. 저축은행 특별법 처리를 위한 사전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 즉 법사위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권은 기세등등하게 여야 합의로 저축은행 피해자지원 특별법를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지만 닷새가 지난 지금 몸을 한껏 낮추고 있습니다. 여론의 비판이 예상 보다 훨씬 거센데다 애초부터 초헌법적 포퓰리즘 법안이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설명이 궁색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법사위가 독자적으로 문제점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고 민주통합당 소속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법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 적절한 입법인지에 대해 법사위원들이 신중한 입장인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여야 합의를 이유로 통과가 점쳐졌던 법사위가 신중 처리 방침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따라 저축은행 특별법은 내일 법사위, 모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일단 시간을 번 셈인데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4월 총선까지 정치일정을 감안했을 때 또다시 국회를 열 수 없어 이 법안은 자동폐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분위기가 반전된 것을 사실이지만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경제부처 장차관들은 내일 국회로 건너가 여야 지도부와 일대일 접촉을 통해 최대한 설득하는 한편 법사위 통과라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후속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WOW-TV NEWS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금을 키워준다는 호수괴물 정체 드러나… ㆍ웨딩카 대신 코끼리, 인도네시아 이색 결혼식 생생영상 ㆍ우주에서 바라본 지구, 초고화질 북극광-오로라 "눈 앞에 있는 듯 생생" ㆍ장윤정, 누드 합성 사진에 “경찰에 의뢰…강경대응 할 것” ㆍ정찬우 ＂6살 지능 가진 아버지, 아사하셨다＂ 눈물 왈칵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