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험 이야기…'보험 사기'로 새는 돈 1년에 2조2000억원

최근 발생하는 보험사기 유형을 살펴보면 멀쩡한 아내가 죽었다고 신고하거나 방화 및 사고 발생 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 보험사기가 과거에 비해 조직적이고 치밀하며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 연령 또한 청소년에서 노인층까지 그 폭이 넓어졌다.

일부 도시에서는 주민 전체가 보험범죄에 가담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보험범죄가 만연해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금 누수액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얼마 전 열린 ‘보험범죄예방 제도개선 세미나’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보험범죄로 인한 보험금 부당지급(누수)액이 일본의 14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험범죄에 따른 국내 보험금 누수액은 가구당 15만원으로 전체적으로 2조20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보험금 누수 비율은 약 13.9%로 일본 1% 이하(추정), 영국 4%, 프랑스·캐나다 6%, 미국 10% 등 주요국의 보험금 누수 비율(2006년 기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런 보험금 누수는 곧 선량한 보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며 사회적 비용도 커진다. 보험사기가 확산되는 가장 큰 이유는 보험사기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보험금으로 돈을 벌겠다는 잘못된 인식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보험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손해보험협회와 손해보험사들은 보험범죄 제보포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제보 건수 및 적발금액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 업계는 보험범죄 제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보험사기 근절 캠페인을 전개하고 보험사기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도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처벌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보험사기 조사를 확대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