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틀니 공약에 건보 재정 '흔들'

여야 요구 반영땐 8400억 필요
2013년 보험적용 계획 수정 불가피

정치권이 앞다퉈 내놓고 있는 ‘노인 틀니 보험’ 공약으로 인해 정부의 내년도 신규 건강보험적용 계획이 전면 수정될 위기에 놓였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 기자단 연찬회에서 당초 1조원 규모로 책정돼 있던 2013년 보장성 계획을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2009년 정부가 발표한 ‘2013년도 보장성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새로 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은 △초음파검사(6600억원) △치석제거(2300억원) △골관절염치료제(410억원) △소아선천성질환(430억원) 등 총 9740억원 규모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완전틀니(약 3300억원) 부분틀니(약 5100억원) 등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기존에 책정된 내년도 신규 건보적용 예산의 80%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태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재 건보 재정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전체 보장성 금액을 늘리거나 항목별 금액을 축소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올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건보 재정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병원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병원 의존도가 과도한 환자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노후한 차량이나 생계형 화물차를 보유한 사람에게는 건강 보험료를 낮추는 방안이 새로 추진된다. 연식 기준 12년 이상 15년 미만 차량 보유자에게는 보험료를 절반으로 경감하고 15년 이상에는 면제해주는 방안 등과 함께 영업용 화물차나 장애인 차량 보유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소람/이준혁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