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형PF사업 정상화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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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땅을 대고, 민간이 건물을 짓는 공모형PF 사업,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경기침체로 사업에 차질을 빚는 곳들이 많아 골칫거리인데요.
정부가 상암DMC 랜드마크사업 등 7개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조정을 통해 정상화를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조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암DMC 랜드마크타워 사업부지입니다.
계획대로라면 한창 공사가 진행중이어야 하지만 잡초만 무성한 채 방치돼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부동산 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정상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곳을 포함해 파주운정·광명역 복합단지개발사업 등 7개 공모형 PF사업장이 사업조정을 신청했다며 다음 달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정상화시킬 사업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토지비 납부조건과 사업계획 변경, 주거비율 상향 등을 요청했습니다.
땅값을 사업 준공 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늦춰주고, 건축물 규모를 줄이거나, 단계적으로 개발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에는 조정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공모형 PF사업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정 계획은 법적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없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WOW-TV NEWS 조현석입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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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