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카드수수료법 재개정도 검토"…"MB, 의석수 확대 부정적"

청와대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일명 카드수수료법)을 지난 27일 국회가 통과시킨 데 대해 이 법의 재개정을 포함해 부작용을 막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통과시킨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대해 당장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시간을 갖고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대체 입법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 뒤 시행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다”며 “앞으로 국회가 또 열릴 수도 있고, 19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또 국회가 19대 총선에서 의석 수를 현행 299석에서 300명으로 늘린 데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시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국회가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늘린 데 대해 상당히 부정적 입장을 갖고 계시다”며 “대통령은 국회가 숙의한 것인 만큼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지만, 국방개혁안이나 약사법 개정안 등 중요 법안은 처리를 미뤄둔 채 의석수만 늘린 데 대해 아쉬움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의원수를 3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자선거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