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日은 왜 국제유가 영향 덜 받는지…"

각 부처 탁상행정 질타

“휘발유 값이 ℓ당 2000원을 넘었는데, 정부는 방관하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물가상승 등 현안에 대해 각 부처가 너무 탁상행정식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장관들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국민불편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과학적이고 철저한 검토를 지시했다. 이는 오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공직사회의 복지부동과 정치권 눈치 보기 등에 대한 경고의 뜻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기름값이 상승하는 게 현재 맞는 것인지, 다른 주변 국가들에서도 기름값이 이렇게 올라가는지 확인해보라”며 “물가상승률이 매우 낮아 인플레이션 정책까지 쓰는 일본은 왜 국제유가 상승 영향을 적게 받는지 등을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기름값은) 일시적으로 좀 깎아도 조금 지나면 똑같아진다”며 “일시적으로 얼마 깎으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지식경제부가 정유사들의 팔을 비틀어 일시적으로 휘발유값을 ℓ당 100원씩 끌어 내렸던 것을 지적한 것이다.

정부가 가공식품 가격 안정을 위해 설탕을 직수입키로 한 것에 대해서도 최종 소비자 가격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제대로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설탕업체가 독점이지 않느냐. 설탕 직수입을 한 것은 잘한 일이다”며 “설탕 직수입을 했는데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 살펴본 적이 있느냐. 설탕을 직수입해서 싸게 제공하면 원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전면 시행되는 초·중·고교 주5일 수업 대책에 대해서도 교육과학기술부의 대책이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부부 자녀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부족하다며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