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硏, 국내 가계 부실 위험 장기화 경고

국내 가계 부실화의 위험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건우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4일 '가계부실지수로 본 가계부채'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2003년 카드사태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가계부실지수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상승했다" 며 "특히 지난해 3분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록한 1.06을 넘어 1.76까지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4분기엔 0.77로 개선됐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가계부채의 부실화 가능성을 '가계부실지수' 개념으로 계량화했다. 가계부실지수는 가계의 원금상환능력, 이자지급부담, 지급여력, 소득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부실화 가능성이 크다.

김 연구원은 "가계부실지수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것은 높은 부동산 가격, 포화 상태의 자영업, 고질적인 적자 가구 등으로 축적된 리스크가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 이라며 "가계 부실화를 막기 위해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단·장기적인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 그는 "단기적으론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용을 통해 가계 부실화에 대한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 면서 "물가 안정을 통해 가계 부담을 덜고 경기 위축에 대한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며 "총부채 상환비율(DTI)와 담보가치 인정비율(LTV) 등 주택대출 건전성 규제를 부동산 경기 조절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