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부탁해"…지자체, 경제부지사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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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일 새 직제 시행지방자치단체들이 정무부시장·부지사를 없애고 대신 ‘경제부시장·부지사’를 신설하면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투자 유치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무업무만 담당하는 기존 정무부단체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8개 시·도 정무 → 경제로 변경
일자리 창출·투자유치 총괄
친기업·규제완화 기대 커져
경기도는 5일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바꾸는 등 직제개편을 단행한다. 이재율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기존 정무 업무에다 경제투자실 등 도청의 경제 관련 부서를 직접 챙기며 일자리 창출과 베이비붐 세대의 재취업 알선 업무를 관장한다. 이에 앞서 대구시도 지난 1월부터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 체제로 전환해 경제통상국, 신기술산업국, 신설되는 첨단의료산업국 등을 관장토록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경제부시장으로 직제를 바꿨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경기도와 대구가 부단체장을 ‘정무’에서 ‘경제’로 변경함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8곳(제주도는 환경·경제부지사)이 부단체장의 명칭을 ‘경제’로 바꾸게 된다. 또 명칭은 정무부지사를 유지하지만 조례개정을 통해 투자유치 농업 등 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경북과 경남까지 포함하면 10개 시·도에서 경제부단체장이 활동하게 된 셈이다.
각 지자체에는 중앙정부인 행정안전부가 임명하는 행정부시장·부지사 1명(서울과 경기는 각 2명)과 민선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정무부시장·부지사 1명을 두게 된다.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부단체장과 달리 정무부단체장은 주민행사 참석이나 중앙정부, 국회, 도의회 관련 등 정무적 업무를 주로 담당해왔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의 측근이나 정치인 출신들이 정무부단체장으로 많이 임명돼왔다.
그러나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기업 애로사항 해결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되면서 경제에 특화하는 경제부단체장으로 직제개편을 가속화하고 있다. 행안부는 2009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정무적 업무만을 수행하던 정무부시장·부지사도 경제·통상·환경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고, 그 명칭도 시·도의 조례 개정을 통해 ‘경제’ ‘통상’ ‘환경’ 부시장·부지사로 바꿀 수 있게 길을 열어뒀다. 이를 반영하듯 상당수 경제부단체장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중앙정부의 경제부처 출신이거나 해당 지자체에서 경제업무 등을 하면서 잔뼈가 굵은 관료 출신이 기용되고 있다. 이재율 경제부지사는 “경제부지사로의 직제 변경은 지자체들이 경제에 올인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훈 행안부 지방행정국장도 “경제부시장·부지사로의 명칭 변경은 지자체들이 경제를 챙기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에서도 경제부단체장이 보수적인 분위기가 있는 지자체에서 규제 완화나 친기업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주기를 기대하며 ‘경제부시장·부지사 시대’에 호감을 보이고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