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 요지 "공공지출 10% 늘면 경제성장은 0.5% 줄어"

“스웨덴을 포함한 북유럽 국가들과 같은 경제성장을 위해선 노동시장을 보다 유연하게 하고 세금과 공공지출을 줄여야 하며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켜야 합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공공지출이 10% 증가하면 경제성장은 0.5%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요니 뭉크함마르 스웨덴 보수당 의원은 자유기업원 초청으로 열린 ‘스웨덴 복지모델의 허와 실’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스웨덴의 성장과 번영은 1800년대 후반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했다.

하지만 사회주의 노선을 택한 뒤 세금과 정부 규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부유했던 스웨덴은 1990년대 초반 17위까지 추락했다고 소개했다. 20년 동안 실질임금은 전혀 오르지 않는 가운데 사회 전체에 걸쳐 스태그플레이션이 만연했다고 그는 전했다.

뭉크함마르 의원은 스웨덴은 결국 1980년대 후반부터 잘못된 사회주의 노선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유시장 개혁을 추진하면서 다시 풍요롭고 성공한 나라로 재탄생하는 계기를 찾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산업 에서 규제 완화 및 폐지가 이뤄지면서 스웨덴에선 이제 ‘큰 정부’는 옛말이 됐다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