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수 총장 "근로시간 단축안, 車업계 생태계 충격 없애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7일 자동차산업 발전 세미나

유지수 국민대 총장(사진)은 7일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단축안은 자동차업계의 생태계에 큰 충격이 없도록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향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총장은 이날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자동차산업 발전 세미나에서 '자동차업계 근로시간 연장 제한과 생태계 충격'이라는 주제 발표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유 총장은 "노조가 교섭력 우위를 장악해 노동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현실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추가 고용은 건강이 안 좋은 환자의 극약 처방과 같다" 면서 "정부가 근로시간 연장제한으로 기업을 압박하는 것은 노조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기존의 잔업과 휴일근무 수당은 그대로 받으면서 근로시간만 단축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미 생산성이 낮은 국내 공장의 경쟁력은 더욱 악화될 것" 이라면서 "급하게 노동시장 단축 혹은 고용창출을 기업에 압박하면 기업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유찬용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이사는 △미국 빅3의 소형차 시장공략 △글로벌 1위 목표인 폭스바겐의 공세 강화 △일본차 업체의 점유율 회복 △유럽업체 구조조정 등을 세계 자동차산업 환경변화의 주요 이슈로 꼽았다.

유 이사는 "올해는 미국 자동차 시장의 회복이 가속화되지만 신흥시장의 성장 둔화와 유럽의 부진 지속으로 성장률이 낮아져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 빅3는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전미자동차노조(UAW)와 성공적 협상으로 경쟁력을 회복했다" 며 "인건비 상승의 주 원인이던 '잡뱅크제'(실직자들의 임금을 연공에 따라 최장 6년까지 직전 소득의 최대 95%를 지급키로 한 제도)를 폐지하고 성과연동 임금제 전환을 통해 대당 인건비 40% 절감 등 원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해 소형차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환경 규제에 대한 대응으로 친환경차 양산 경쟁이 확대될 것" 이라며 "연비 개선을 위한 차량 경량화 및 엔진 다운사이징 등 신기술은 물론 자동차 전장화 기술의 진전이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양성필 고용노동부 과장, 조동근 명지대 교수,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김동욱 경총 경제조사본부장, 조철 산업연구원 주력산업팀장 등 업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토론회를 가졌다.

한경닷컴 김정훈 기자 lenn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