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줄어드는데 복지는 급증…내년 균형재정 물건너가나

부처 요구액 365조원
전망치 보다 23조원 늘어

정부가 목표로 내세웠던 ‘내년 균형재정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해 전망했던 것에 비해 경기둔화로 재정수입은 줄고 복지확대 등으로 예산지출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중기재정운용계획(2011~2015년)을 발표하면서 내년 재정수입을 357조7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국세 수입은 224조2000억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전망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4.5%로 가정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작년 말 발표하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3.7%로 낮췄다. 통상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세수는 2조원가량 줄어든다. 정부 전망치가 0.8%포인트 떨어졌기 때문에 1조6000억원가량의 세수 감소 요인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고유가 영향으로 내수소비가 더 위축돼 3.7% 성장률마저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면 예산 씀씀이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가 최근 받아본 각 부처의 내년 예산 요구액은 36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전망치(341조9000억원)에 비해 23조4000억원(6.8%) 늘었다. 각 부처의 과도한 예산 요구는 차단하겠지만 3~4세 무상보육 확대 등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으로 복지지출이 급속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년 복지 예산 요구액은 101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조9000억원 많다.

정부는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 흑자액 목표를 내년 2000억원으로 잡았다. 간신히 적자에서 벗어나는 수준으로 재정 균형을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요즘 정치권 상황을 봐서는 내년 재정 지출만 수십조원 늘어 균형재정 달성은커녕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얘기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치권이 밝힌 증세 등 복지재원 확보 방안은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며 “야당이 언급한 추경예산 편성까지 이뤄지면 장기간 재정적자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