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범 경총 회장 "하도급 문제 확대해석 말아야"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사진)이 최근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판결과 관련해 “사내 하도급 문제를 전 산업으로 확대 해석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14일 서울 태평로클럽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계가 모든 사내 하도급을 불법 파견으로 몰고 있다”며 “사내 하도급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널리 활용되는 생산방식으로 현대차의 문제를 모든 산업으로 확대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무상복지 정책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회장은 “선거의 해를 맞아 정치권이 복지지향적인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며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복지정책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 논란에 대해서도 정부에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정책을 발표한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에 ‘과로 공화국’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정부가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느냐”며 “근로시간은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하겠지만 생산성, 고용의 유연성을 고려해야 고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