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와 FTA 맺었는데…와인 日보다 비싼 이유는?

MB "수입업자 제한은 특혜"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FTA무역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유통구조 혁신’을 강하게 주문했다. FTA로 관세가 없어져도 수입업자들이 가격을 내리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리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 국민이 제품가격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다.

과거 FTA가 발효돼도 수입품의 가격은 별로 떨어지지 않아 국민이 FTA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게 칠레 와인이다.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후에도 한국은 칠레산 특정 와인을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사 마신다는 얘기까지 들었다. 경쟁이 제한적인 소수의 유통업자들이 가격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초 주세법 시행령을 고쳐 수입업자가 도·소매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술을 판매할 수 있게 한 뒤에야 칠레와인 가격이 떨어졌다.

지난해 7월 한·유럽연합(EU) FTA 발효로 자동차 관세가 인하됐지만, 벤츠나 폭스바겐 등 유럽 자동차의 판매가격은 오히려 올랐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유통에 대한 조사까지 벌였다. 샤넬 에르메스 등 유럽 명품 브랜드들도 가격을 수시로 인상하며 국내에서 배짱장사를 해왔다.

국내 유통구조가 복잡한 데다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미 FTA도 이런 전철을 밟지 않으란 법이 없다는 지적이다. 최근 대한상의 조사에서 국내 250개 유통기업 중 31%는 한·미 FTA 이후 수입품 판매가를 내리지 않겠다고 답했다. 가격을 내리겠다는 업체 중 75%는 판촉비와 복잡한 유통구조를 이유로 관세인하분 중 일부만 반영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